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댓글
우측아니고요? 손가락 자르신다는 분
오늘 표정 이러실듯
이낙엽님 탈당한다고 하고 정운현한데 전화하겠죠 종로구 경선 신청하라고 국힘에
이잼댚 모르신다
이잼댚은 문주당이시지만 대표로서 칼맞아도 견디고 윤석열과도 만나겠단 분이십니다
고문답게 대우하실겁니다
당을 쪼개 일은 절대 !! 노
본인이 성남시절부터 그리 쫓아내려고 안달한 박주민 김진표...친뮨도 다 안고
옆 자리 다 앉아있는 박광온 고민정 송갑석 나가리를 면전에서 외치는 정청래까지 다 웃으면서
회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릇 크기가 밴댕이소갈딱지와 다른 우주급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