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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김망신 내연남 +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검찰은 일부러 안잡고 있네.
내가 홈피 떠난 지 이틀 만에 최민희 의원 사퇴시키네요. 다음 수순은 당대표 사퇴겠네요.
꼬투리 잡으려는 국짐당이 그저 가소로운 기존쎄 강훈식ㅋㅋ
[단독] 추경호, 우원식 ‘국회 집결’ 공지 받아놓고 2분 뒤 “당사로” 장소 급변경 ㅡ 내란공범 인증 구속하라
방첩사 "'12.3 계엄' 선관위 출동 전 대검이 먼저 방첩사에 전화했다"ㅡ 검찰이 내란 공범 인증
" 뮨파 "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가?? 다음 정권은 역시나 윤석열 김건희 시즌2 참사가 시작되고 적폐들의 숙원인 내각제개헌으로 이나라가 세습공화국 막장드라마의 끝장판을 볼것같다
민주당 의원 비판이 분열조장이면 당신은 누구도 비판하지 마쇼.
조만간 문관종 유튜브에 출연하겠네요. 즙짜면서
권력도 없는 일개 당원들이 자유로운 게시판에서 당의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도 못하게 하면 그게 민주당인가요 독재당이지요 당원들이 비상식적으로 가짜뉴스로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청래에 대한 응원은 법사위원장일때 잘하시라고 아주 많이 했어요 지금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사퇴하시라고 말하는 거에요
진보 유튜버들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도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정청래가 이재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 인줄 알았다 웬걸 지금와서 보닌 완전 구라였던거야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 증거들이 도처에 널려있어 S라인님이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정청래를 쉴드친다는 것은 S라인님도 그들과 한편인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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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