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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일반공무원과 사법공무원 정년이 왜 차이가 나게 허용 하나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큰코다친다고 말하는 외국교수 밀란 하이트마넥 한국이름 하민성
국회의원의 갑질사태 조사하라
'미국 투자 막힐라' 태세전환?… 트럼프 "해외 기업 환영한다"
6년 걸려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확정 땐 10년간 선거 못 나가 ㅡ표창장도 4년인데 고작2년
원래 이래요 ㅡㅡ 걍 386컴퓨터 하나넷 쓴다 생각하고 고진감래 하세요 ㅡㅜㅜㅡ
참 민간인을 시켜도 저 모양이니. 군대들에 싸여 있더니 금새 넘어갔네.
스스로 안나가고 버티는 최강욱도 상당히 뻔뻔한 작자네요.
이런 글에 별로라고 한 것들은 이중당적자인가보네 문재인이나 김어준이 허락 안했나 봐요. 뭉개고 있는 거 보니
글게요! 안규백 진심 실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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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