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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젠슨 황 "트럼프의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 美에 못왔을 것" (종합) ㅡ 깡패 미국 인증
당.정.청이 또 지라알 발꽝 병이 도졌네 개혁에 문찌방에 조 낑기는 소리는 국개의원등 을 국민과 당원은 작살 낼 준비 완료 개기득 수박은 입으로 똥싸지 말고 저어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극우 선동글, 혐오시위와 발언...민주당, 아직도 애들 장난으로 보세요?
조중동 쓰레기와 검찰양아치의 더러운 법사위붕괴작전
법무부를 검사에게 내 준 정성호를 당장 교체하라ㅏ 1!!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일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죄다 그만두라고 하세요.
유럽이 극우에게 먹히는 것 보니까 남일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우가 소수라도 가볍게 볼일이 절대 아니죠.
ㄱᆢ대하고 ㄱᆢ대합니다 청와대 그리고 뒷길.기관총든.우리 경호원들. 검정수트입고.까만 잠자리안경에.자전거타고 북악오르며 쳐다보면 끝까지 응시하는.살벌.달콤ㅋㅋ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청와대가는길 .
특활비로 술처.먹고 회식하고 떡값으로 챙기는 검찰깡패들은 사람.쇅히가 아니다 때려 잡아야 한다 https://youtu.be/NPPyuOy5I68?si=zq_BQF1SIrRHcNMQ
1년도 안된 대통령과 정부한테 누구짤라달라 어쩌라하면서 개같이 물어뜯는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변함이 없는거에요? 작정하고 괴롭혀서 흔들자는게 그게 대통령 돕는겁니까? 뭔 변함이 있네없네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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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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