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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중수청을 행안부로 둔다고 문제해결 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시민통제에 노출시키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 조심하세요 녹취 당한다고 생각하고 대화하세요..핸드폰 조심하세요..
북중러. 한미일....윤빤스와 시진핑.
"극우 청소년에 질문, 스스로 혼란 느끼게"··· 정치교육 선진국 독일에 물었더니
강미정 조국당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편을 우선 들고, 그걸 지적하면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공격"
최강욱은 2차 가해자 그것도 지독히 나쁜 말로 공격하는 저런 자를 사면되자말자. 기다렸다는듯 교육위원장에 내정한 정청래대표도 문제 저런 내정을 최고 잘한 인사라고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문제 민주당 지도부 정신 차리세요
한두번 청원하는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고, 당원 의견을 듣기 싫다는것으로 밖에 안 느껴지네요! 당원으로써 회비내는 효능감도 없고, 개선되기전까지 1000원으로 줄일입니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 왈 "조국이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부담드리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말은 해 놓고, 뒤로는 엄청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하더라" 이런 자들이고 그런 것들이 모인 게 조문당입니다.
최강욱은 대체 어느당 당원입니까!! 조국당으로 가세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