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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법사위
문 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잊으셨나요?
대통령 선거벽보회손 신고후 이런 대처가 맞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김병기원대님! 내란범 탈옥을 방치한 법조출신 무능한 법사위원 징계하고 교체해주세요..
우리 민주당 그렇게 자신이 없나!
혼자 자꾸 뻘소리만 해대는 이유가 뭘까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텐데ㅋㅋㅋㅋㅋ
뭘 하던 무조건 반대만하고 분열만 조장하는 니 정체 모르는 사람 없다~ㅋㅋㅋㅋㅋㅋ
내부 총질 좀 그만하세요 성질 나서 다 못 읽어주겠네 말 처럼 그렇게 쉬우면 세상 일 안 될 일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 수작짓 내부 총질 좀 그만하세요 잘 할 거 같으면 본인이 직접 해 보시든지 3특검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까 본인만 잘 났습니까 ㅉ
자손군 똥파리들 위장가입자들
당신 밀정이지? 어디서 분탕질이야? 최강욱의원은 그동안 탄압만 받아온 분인데.... 진짜 정신차려라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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