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무도한 룬석열 정부 ㅉ
거부하는 자들이 범죄자 인 것 모든 국민 다 안다.
방관하면 같은 공범으로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반듯이 적극 추진을 .....
역시 이런 글 에는
2찍이 똥파리 신천지 벌레들은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