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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후보의 변호사 시절의 일을 트집잡고 흔드는
사람들의 저의는 분명 합니다.당 대표의 조카 변호한것
까지 트집 잡고 싶은거죠. 변호사가 피고인 가려 가며 변호
한다면 그게 변호사 입니까 ?? 모든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증거로 증명 하는겁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하기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비난 한다면, 이 나라 누가 변호인의
조력틀 받을수 있겠습니까??
국짐 세작들 공작이 도를 넘네요.
박용진 작업들어갔네...ㅉㅉㅉ 용진이는 절대 안된다
좌우당간 박용진은 안된다
조수진후보 빨리사퇴하거나 공천취소해라
조수진을 흔들지 말라.
[단독] "계엄문건 구경도 못했다고?"… 윤석열, 한덕수·이상민 직격 ㅡ 거짓말 잘하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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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작업들어갔네...ㅉㅉㅉ
용진이는 절대 안된다
좌우당간 박용진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