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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그에따른 의사무능력자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활게차고 있습니다
법의 빈 팀을 비집고 자식간의 합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도
무효화 시키고 의사무능력자라며 소송을 난발 합니다.
법은 이들을 제제할 방법이 없으며 어처구니 없이 이들을 보호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안) 부동산 거래 시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을 필수 서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년인재 양성
대표님. 금투세와 관련해서 꼭 좀 읽어주세요.
돈 안 받고 나가는 걸 이해 못하는 보수 김흥국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판사가 내란범윤석열무죄주면 끝이네 특검하면 머하나? 판사가 무죄주면 끝인데!!!
미래로 나이가기 위한 리더의 조건
돈 많은 민주당, 블루웨이브 서버 확충 못하나요? 상법개정도 시급합니다.
원글쓴이부터 댓글까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진행 중인 건 아시나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놓고, 후임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계속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주 넘게 자리를 비우니 법사위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거죠. 이걸 두고 신임 원내대표 탓을 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원내대표는 지금도 일정이 산더미일 텐데요. 다들 상황 파악은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양아치 대법원장 조희대와 9마리대법관 특검을 미룬 결과이고 참사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합니다. 최소한 가짜 뉴스에 징벌적 배상금 부과는 법으로 명시해야합니다.
1년 유예는 필요 없다. 조직 개편 바로 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주면 된다. 공무원은 인사 발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간다.
이재명 당 대표 위기일 때 옆에서 도왔고, 지키려고 애썼고, 잘 싸웠잖아요~~ 윤석열 파면에 법사위원장으로 역할 충실히 했어요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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