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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희대의 대법원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 라고!!
추미애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민주당 정청래대표 " 국가자원화재관련 당차원 저극 지원해야 "
정세현. 문정부 망하는데 한 몫한 작자가 이제 막 시작한 정부를 비난하냐. 정부 욕하라고 불렀냐 정청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가?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 깡패손에 흉기를 쥐어주는 꼴이고 " 보완수사 요청의견서 " 정도로 한계를 긋고 수사와 증거 왜곡죄 기소조작 왜곡죄 6하원칙 법적용 왜곡죄 같은 견제 보완 법적용항목을 추가하고 공수처 중수청 국수본 기소청 상호간에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과 필요에 따라서는 기소참여권 까지 부여해서 강력한 상호견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번일은 초정밀하게 들여다 봐야하는 국가적인사건 입니다. 관련자 하나하나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를 해야합니다.
핵심을 찔러 버렸네요
이거 매번 사사건건 은근히 갈라치기 구만
나경원은 절대 안되는데 나경원을 적들의 간사로 하는 것은 지고 들어가는 짓이다 추미애 실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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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