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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홈페이지 서버 좀 어떻게 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빛 탕감은 안됩니다
소음을 발생 시키는 세종시 비행장(군부대) 폐쇄를 요청합니다
[단독] "영영 묻힐 뻔" 김건희 녹음 왜 이제 나왔나 보니 (풀영상) ㅡ 일부러 안하거지
매국노 정청래 曰 - 이재명 생각하는거 자체가 싫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엑스맨이네요 당원들 뒷통수 칠려고 작당하네요 수박들 쳐내고 강하게 가야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수박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김병기 이제 믿을수가 없습니다.
매우 동감합니다
사이트 접속및 게시판 열리는데 엄청늦어서 저도 당원가입하고 자주 안들어 와 집니다. 쾌적한 서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500만의 당원과 260만 권리당원의 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주당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춤없이 개혁으로 대동세상 공화세상으로 나아가겠지요 반드시 그래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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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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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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