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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정부조직개편도 및 개편방안보고서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미국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이재명 정부 일 너무너무 잘 한다~
참으로 무서운 구멍 이다 사람이 구멍 덫에 빠지면 악질 적인 구멍 덫을 놓은 넘을 욕 하는 게 아니고 덫에 빠진 사람을 욕 한다
39+89 민주역적 투표로 작살 내자 대상은 개판 개검 개변 개육사 개정원 개언론 개학벌 개기득(쫄부시키들) 국개개바스 요짭것들은 선출직에 절대로 뽑아 줘선 안된다
전 세계는 미국이 양아치 짓을 한다고 느끼는 나라는 모두 합심 해서 타도 미국의 양아치 짓 그러고 보면 정의는 참 멀고 양아치는 쉽다는 생각이 든다
구닭다리 폰 이라서 눈이 마이 아프네요 집에가서 컴으로 봐야겠네
이모든 사건의 더러운 뒷배가 극우사이비머니 친일잽머니 드러거머니 이며 통일교 사사키재단 네오콘의 연대세력 입니다
트럼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된다고 조중동 기레기 극우양아치 까지 난리를 쳤고 한국의 주식까지 쳐박아서 속이 시원했었던 개돼지 들은 지금은 어디서 개.난장질을 쳐대는지 한편으론 웃기고 가소롭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EU 나토 꼬라지를 보세요 영국 프랑스 등등 여러나라가 금융위기 IMF 직전입니다. 국내 쓰레기뉴스에 선동당하고 휘말려서 오판을 하고 중독이 되면 개 돼지가 되겠지요 해외뉴스를 자세히 면밀히 확인을 하면은 결코 아니란게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은 선을 긋고 당분간 경계를 하는게 상책
미국의 정치 사회는 더러운 잽머니와 사이비머니 드러그머니에 중독되었고 특히 민주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완전히 장악되어서 회복불능이며 마.약쟁이의 총기난사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참하게 죽어도 그 누가 앞장서서 막으려 하지도 말 하지도 않으며 국가체계가 무너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직접 해외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시길 김.걸.레처럼 의미도 모르고 복붙하는 것은 스스로 썩어가는것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