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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원들 의견 듣는다면서 박범계?? 법사위원장??? 장난해요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박범계를 법사위원장으로 보내려는 수박들은 누굽니까.
법사위원장 박범계 ????
"2005년생 아들 7억 예금은?" 민주 '주진우 재산 의혹' 역공
미친거 아닙니까 박범계라뇨
제가 판도라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힘 패널은 더 할 것도 없고 중도 패널도 너무 가짜 뉴스로 이재명 대표님을 악마화 하던 시기였고 방어하기가 좀 버거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세게 방어하다가도 너무 아니다고만 하면 진실성이 결여 되어서 국힘과 중도 패널을 약간 달래기 위해 언뜻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전체 맥락은 이재명 대표님을 방어한 것입니다 그날 방송 분 전체를 보세요
짜집기한 동영상도 사실입니까 혹시 거짓은 아닌지 동영상 제작한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아니면 국힘들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2년 간 더 법사위를 맡아 주셔야 합니다! 정청래가 아니면 누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처럼 법사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까? 중차대한 특검 정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검 법 언 개혁을 완수해낼 최적격 인물은 정청래 뿐입니다! 정청래가 아니고서는 이 누란의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대표는 정청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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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