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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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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민 이 보좌관은 금태섭 밑에서 뭘 배웠는지 알만하다. 조만간 국힘당으로 넘어가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을 무시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 알아야 한다. 정치는 사기꾼이 하지만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민심이라는 것 잊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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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구 낙지 욕하니까 폭발하네 못 참고 본색 나온다
이작자가 반대하는 것 보니 정청래 찍어야겠구나
누가 공천약속 했나보네요
이낙연 닉네임이 보통사람 아닌가 맞다면 소름 돋는데 성향으로 봐서는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 양비론만 하고 깨끗한 척 하고 엄중엄중 하고 보통사람 너 이낙연이지 문득 소름끼치게 앚을 수도 있다는 생각 ㅋ
고건민이 이낙연과 같은 짓을 하니 문제이고 그것을 방치한 허영도 문제임. 허영은 차기 공천 기대하지마라. 당원들이 나서서 낙천시키것임.
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