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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특검 "작년 초 계엄논의 원내대표 인지가능성"… 국힘 수사확대 (종합)
39+89 수박 적폐 똥파리 개기득 요것들 분탕질에 개혁 또 골로 가겠네 개혁 토론은 100만년전 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뭔 토론 그동안은 문찌방에 조낑기는 소리만 한겨
임은정 한번 만 더 경고망동하면 사퇴하라고 온 사방에 도배 할 거야. 이런 작자를 추천해서 대통령께 송구할 따름.
민주당 내란 척결에 관심이 있기는 한가?
이 시대의 양심 등불, 임은정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자격미달이다.
가장 신중하고 가장 세밀하고 법꾸라지들을 막을 세세한 대책을 세우는게 검찰개혁인데 그저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한 번 정한걸 바꾸냐는 등의 별 쓸데없는 트집들까지 들어야 될 이유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니 그냥 알아서하게 냅두세요
글쎄요.. 오늘도 김건희 특검이 ims 대표 구속영장 쳤는데 영장판새가 기각했다함! 특판설치는 언제하나요? 9월도 지나가고 있는데!!! 정청래! 일사분란함이 떨어지는거 같음! 화나요! 계속 영장 기각당하면서 뭔 특검이라고??? 조은석 내란특검도 실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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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