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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시시하고 식상한 말일지 몰라도
역사왜곡처벌법좀 만들어주세요
민주당 홈페이지의 고질병..
대형마트 규제 관련 건의 드립니다.
용혜x ~ 한마디~
이정도면 어떤 사안이든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대만 하고 다니는 레드팀이라 생각해야되나???? 낙지마냥 진짜 끈질기네ㅋㅋㅋㅋ
니가 대통령해라.. 뭘 철회해?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동갑합니다
119 단어만 보면 싸이렌 소리가 생각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현기증이 납니다 심신미약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닉네임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하루빨리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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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