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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하면(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길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안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고, 앞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의도와 역량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시도하다가, 순식간에 뒤통수 맞을수 있습니다.
후보등록전에 기습적으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대법 판결 관련 무소속 대선 후보 등록
이후보의 피선거권은 확보해야 합니다.
"AI같은 농식품부 식량국장" 콩GPT? 이재명 대통령이 꼽은 업무보고 우수 사례 ㅡ 변상문 식량국장
내란특별재판부 추천과 임명을 법원이랑 조희대가 다 하게 놓아두겠다고요?
무능한 정청래,김병기는 사퇴하고 사라져라
'10년 근무' 지역의사제 통과됐지만‥ 의협 반대 ㅡ 의협은 대안을 제시하라
민주당이 내란동조범이 되기로 한 겁니까?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민주당원들이 아닌데.. 이재명당대표의 당원주권정당으로 변하고 이제는 우리가 방심하지않고 시시각각 주시하고있는데. 아예 방심은 안되겠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까 우려가 큽니다. 저러다 말겠지. 한편으로는 이해해야지 넘기지말고 포기하지말고 목소리 높여야할 것같아요. 그게 현 상황에 도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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