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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유진 2025. 5. 30. 21:49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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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해당하나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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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치보복하라고 했습니까? 정의사회구현하라고 했지요 저들은 우리가 뭔짓을해도 정치보복이라고 뒤집어 씌울꺼니깐 신경쓰지말고 철저하게 정의사회 구현해야 됩니다
김병기 신임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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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의 'SKT 위약금 면제'없었던 일로 하는게 화가 납니다.
2023년 기준 공식당원 수 5,104,222명 권리당원 1,504,222명이라는 정당의 공식 사이트의 게시물들의 조회수가 한 자리수라는 것에 아무도 책임감을 못 느끼시옵나봅니다. 상호소통(인터렉티브)이 커뮤니케이션의 호두가 된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답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여당?
노무현 대통령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면,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신 공격성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찬성 1000000% 강력추천 합니다 개혁은 개혁의 길로 가야한다!!!
윤 묻은 검사 파악해 놓고 역 이용해도 좋을 듯.
진짜 저런말을 했으면 ㄱ소리가 확실합니다 그동안 윤 ㆍ검찰들ㆍ기레기들ㆍ판사등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런소리를 하고 있는지요ㅠㅠ 검찰개혁ㆍ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진짜 묻고 싶네요 중학생 임신시킨40대를 대법에서 갑자기 무죄를 줬는데 이런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판결 잘못한 판사들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게 너희들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이냐고!!! 사법부 독립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쓰고 있는건지!!! 갑자기 또 열받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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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