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2025-06-11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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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의무에 대해 공론의 장을 조성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짓고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되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주십시오

언론의 자유와 의무에 대한 한계를 규정 짓는다는게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 보여집니다. 치열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주도면밀하게 살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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