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
수사도 분리. 위원회...음....
자세히는 안봤지만,
행안부 산하에 공소청(기소 및 공소유지기관)이라는 얘긴데.
워낙 검새동일체하에서 저거들끼린 야수처럼 뭉쳐서
법위에 군림해온 견수작의 달인들인지라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않다.
물론 헌법에 저넘들이 대못처럼 박아놓아 어쩔수없는 부분이 많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라도 좀더 정교해줘야한다.
예를들면, 아무리, 수사해서 줘도,, 넘들이 기소를 안하면?
수사를 해서 줘도 수사가 부족하네뭐네 한없이 기소를 안하고 시간을 끌고
동아모기자처럼 빨대질로 언론플레이지 하면?
중요사안놔두고 사소한 건을 가지고 악착같이 봐주기기소 또는 선택적 기소질하면?
수사와 기소검새들이 내통하여, 온갖 죄목을 탈탈탈 걸어서 한건만 걸려라 문어발 기소를 하면?
얼마든지 장난질 가능하고, 늘 그래왔고 충분히 그럴 넘들이다!!!
아마추어같이 넘들을 다루어선
절대로 안된다. 얼굴에 철판을 깐 넘들이다.
검새동일체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이중삼중의 견제와 보완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공수처가 제역할 못하는것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소는 결국 검찰로
이관하여 처리하니 실질적인 문제가 된게 아닌가?
판새넘들이야 어차피 기소한 사안만 가지고 재판하는것이다.
제발 더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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