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전략적으로,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성공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개혁은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검찰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은 불굴의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전략가가 맡아야 한다.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개혁입법을 추진할 상임위원장을
이런 전략가로 지명해야 한다.
전략이란
1) 입법 추진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겟별 우선순위 설정),
실행이 쉽고 파급효가가 큰 시점을 정한 후에 (실행 타이밍 선정),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2) 전략적 판단과 더불어 불굴의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개혁을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3) 개혁은 전략적인 판단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성공한다.
검찰과 언론에 시간을 벌게 해 주어서도, 틈새를 주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시간을 벌게 해주어도, 틈새를 주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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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민주당임을 확실합니다. 협치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이 미뤄지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검찰 특활비 살려주는 꼴을 보니 협치 협치하다 국민들 지지 멀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