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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대통령이 강선우가 딱하다고 했다는데 제2윤석열이냐
강선우를 미친여자라고 한 전의협회장 사람잘보네
강선우 이진숙 정청래 청소해서 죄짓고 못사는 세상 만들자
민주당 또 정신 못 차리는 군요..지금 수해복구가 먼저지..
머지? 갈라치기하지마쇼
짜증나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내사람은 좀지켜주면안되나? 당신 민주당원맞아? 국힘아녀..?
극우는 없어지야지만 극좌도없어져야합니다.
왜우리는 지켜주믄안되나요? 왜 죽일생각만하죠? 참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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