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과 불독이 피를 나눈 친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적대적 관계 설정만 안 했어도 적어도
두 친구가 저렇게 가까워지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친구가 사이좋게 놀 때가 오히려 대한민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트럼트도 푸틴과 김정은에게 관계 개선의
모양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겐 좋은 조짐입니다.
이러한 북방 상황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국과의 신냉전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불곰과 불독과의 관계 정성화와 경제적 협력을
협상 전략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니 나토 평화 정책이니 이런 비현실적인 참여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친구부터 챙기는 자국 중심적인 실리외교가 절실할 때입니다.
2. 한반도의 잠재적 먹거리는 태평양 세력 보다는 북방 세력에 있습니다.
불곰의 천연자원과 불독의 값싼 노동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 멈춰선 대륙철도를 반드시 재건 해야합니다.
불곰의 석유와 가스를 불독 마당을 잘 닦아주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집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만의 불확실성에 경제가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불곰땅을 통과한 철마가 유럽으로 값싸게 우리의 제품을 실어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제2의 석유화학과 물류핵심 기지가 되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개성 공단을 통한 불독 관리하기
>>> 개성공단 활용을 오직 생필품과 편의품 생산으로 국한시키고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반입 불가, 오직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만 수출가능
하도록해서 불독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제품을 값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북방경제의 출발점이자 유럽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야합니다.
4. 핵폐기물 협정을 개정해서 핵 처리 시설을 핵잠수함 핑계로
어떻게든 만들어 놓아야합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협상카드로 만들어
반드시 핵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해 단시간 안에 무기급 핵 무기 제조
기술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 공포의 균형과 핵 방어의
자위권 능력이 준비될 수 있을 겁니다. 장사꾼인 트럼프에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좋은 장터가 섰으니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 불독은 죽을지언정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 협력은 하되
국방력은 균형과 비례의 정책으로 대응해야 두 번 다시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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