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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의 징계와 벌칙에서
국가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권한을 이용하여 고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때에(횡령과 배임)
임기와 공소시효 없이 이익 및 손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대표 선거 네거티브 너무 심각합니다
의정갈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안 필요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 4.5일제는 내년 후속 논의
법은 공청회를 거친 후에 개정하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반추해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나갈 시간은 있고 장관 인사 할 시간은 없고..
두 장관들 그만...
언론개혁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검찰개혁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요. 정청래 욕하면 내부분열입니까. 당대표 되고 제일 먼저 한게 당비 20억 들여서 콘서트 하려는 거였어요. 비난이 심하니까 접었구요. 정부에 적극적인 뒷받침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정부의 짐이 될 정도로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냥 욕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휴 정청래는 이중당적자 조사할 마음이 1도 없네요. 당게가 망가지던 말던.
잠 잘 시간없이 일하는 분한테 할 소리에여~ 당을 잘못 찾아왔나 보네.
ㅡ 양아치 같은 트럼프는 ㅡ 양아치가 삥 뜯는 트럼프 인증하네 ㅡ
* 위법한 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법원도 인정한 위법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 언론과 저들이 물타기 등 꼼수로 만들어낸 껍데기 프레임을 님이 반복하는 것을 보니 사실 이 답 글을 쓰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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