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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정신 차리세요.들 ㅡㅡㅡ
국힘이 원하는 정청래를 왜 뽑나?동료들이 원하는 박찬대를 뽑아여지.
전체 말 중에서 조각내어 인용하면 성경도 악마의 글이 될수있다. 최동석교수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한다.
정청래, 박찬대는 왜 대통령이 최교수를 등용했는지, 깊은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라해가 아라해질 하네...긁어와서 김문수까는척 문해력 쩌리, 무피셜난독증 , 당게의 대표 문수 찐따가 여기서 멍멍, 저기서 멍멍~ 당게에 분탕질... 하루라도 개처럼 남을 안씹으면 안되는 새대굴'싸패'~. 국짐이나 너넘이나 도긴개~긴..
지가 쓴 댓글 반박도 못하고 왜 지우고 다니는거지ㅋㅋㅋ 진짜 싸패네ㅋㅋㅋ 자기 소속 욕하니까 못보겠는지 귀신같이 나타나네ㅋㅋㅋ 윤석열 에어컨 설치해줘야 한다고 떠들던 사람이 아닌척하는게 싸패고 당과 대통령 욕먹이는거 아닌가??ㅋㅋㅋ
그냥들 지켜 봅시다 자꾸 어쩌고 저쩌고해도 개인들 의견이고 아니꼬의면 국회위원하세요. 저도 그냥 지켜보는데 배가 앞으면 위원 하시면되요. 일단 지켜 보시고 안좋아 졌을때 의견을 내세요. 그리고 국힘 빨갱이들 글 달지 마세요.
염병 여기 국힘 빨갱이 있나보네
충청ㆍ영남 투표결과가 뻔히 사실로 나와 있어서 당심은 알고 있고 여조도 알고 있으면서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표현하시는게 무슨뜻입니까?그러면서 앞으로 당원들한테 표달라고 어찌말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뻔뻔한 행동 아닌가요? 빤뻔해도 너무 뻔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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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