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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고건민 너는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계좌로 주식거래 갑질, 고건민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낙마 한 아유 peat. 고건민,금태섭,정봉주
어차피 사면할꺼면, 빨리 하는게 좋다
이젠 부동산시장 중심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유튜브 쇼츠영상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싶다면 쇼츠주소에 shorts/ 를 watch?v= 로 바꾸세요 그러면 게시물에서 잘 작동될겁니다 예) https://youtube.com/shorts/6dr1g-baVMM?si=qt41aF8yDEghc_vw 이 주소를 watch?v=만 바꿔 https://youtube.com/watch?v=6dr1g-baVMM?si=qt41aF8yDEghc_vw 이런식으로
그럼 고발 하고 국회 윤리위 열어서 의원직 제명을 해야.
딱 글 쓰는 형식들 보면 라박스쿨 댓글 알바인거 티가 겁나게 남. 사람들이 그정도로 바보인줄아나. 친일매국좀비들아 그런다고 이간질 당할 너네처럼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
네, 다음 리박스쿨 댓글 알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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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