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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마약사건 특검으로 수사하라
[단독] '박종준 지시 지목' 김성훈, 윤석열 구속 직후 추가 조사
조선일보 프레임?????
보존 문제로 세계유산 지각 등재 '반구천 암각화'... 침수 해결 언제쯤
AI발전청 로봇발전청 등 소규모 행정청을 만들어 지역에 거점화하여 지역발전하자
법관의 기본인 도덕 양심 염치를 상실한 인면수심의 존재가 윤석열이의 임명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법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것
국회의원에게 배정되는 보좌진의 직급과 인원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8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비서 1명 까지 총 9명 이라고 하며 5년간 총 28명을 교체를 하였다면 적절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나 ? 업무가 힘들었거나 ?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며 의원보좌진 자리가 놀고먹는 땡보직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하고요
국가입법기관의 역활을 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며 입법업무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일을 보좌하고 문서관리 자료분석 수집정리까지 분담하고 각자 직급의 역활과 몫을 해야되며 업무처리 능력도 필요 할 것이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체를 하는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게 중요하며 쉬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란종식특별법 국민공동발의 서명 구글링크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XJaGGd5i28iS4IRhLd-JOxs_1wwAtB8r1v3_4RLGn4vYt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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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