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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정청래 당대표는 최강욱 즉시 출당하라
문재인,정청래,조국,최강욱,김어준,이낙연,
테스트 합니다.
탈당합니다.
법사위 위원들을 한 메모를 들킨 위증녀의 움찔 표정 김정민수사관 ㅡ 위증죄 처벌
수십억 들여 당원 콘서트나 할 생각 하지말고, 당원교육과 홈페이지/블루웨이브 구축에나 더 신경쓰시길!! 당대표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니..탁현민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까? 김어준처럼 문재인 불러서 또 상왕쇼 하시고 싶나요??
본인이야말로, 문조털빠들한테 포획되었네요..정성호나 이재명이 검찰개혁 안한다고 했었나요? 토론하자고 하면, 검찰개혁지연이고, 검찰개혁반대론자입니까? 검찰의 권한은 경찰에 다 넘겨주는게 맞나요? 그 경찰들이 이재명테러사건도 덮고, 김건희디올백도 덮었던거 모르시나요? 그들을 어떻게 견재할 겁니까?? 직접, 제대로 다 알아보시고, 정성호나 이재명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투브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그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주의에 쩔은 것들이니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눈꼴시겠어요. 아주 못난 것들이죠.
잘하고 있구만 왜 그러나~
김건희 똘마니인 검사새.끼 지키려다 지 인생 골로가는 처량한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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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