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없어지면
정치인 공무원 조직이 사기꾼 천국이 되고
재벌회장과 중역들이 대놓고
분식회계 주가조작 유상증자 무상증자 불법승계
등을 하고 투자자와 개미들의 등골을 빨며
망하게 해도 되는 세상이 오겠네??
알선수재와 배임횡령은 조직적 부정부패 범죄의
핵심 처벌사항이고 배임이 핵심 연결고리인데
이걸 없앤다고 ??
그렇다면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과
국힘쓸애기들 절반 이상은 범죄에서 벗나고
무죄가 되는건가??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표발의한 김태년과 공동발의한
김한규 박홍근 허 영 손명수
윤후덕 이연희 홍기원 이소연
전진숙 이강일 이수진 박희승
김성환 윤종군 민병덕 허종식
서영석 이정헌 김성회
당신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겠고
얼마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에 반대를 하며
악법제조와 장난질과 물타기에 진심인지
당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모자건강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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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 의원들이 누군가와 연결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또 비리처벌에 엉성하게 큰 구멍내주고 결국 즈그들끼리 안심하고 끼리끼리 해먹자인듯 싶소.
배임죄폐지? 국민들이 좀 한숨 좀 돌리는 틈을 이용해서 요것들이 얼렁뚱땅 더 악법을 발휘하는구요
@정승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란당 국힘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작자들이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고 국민의 혈세를 빨며
의료민영화 같은 악질법안을 추진하고 교육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상법-자본시장법-금융법 같은
개혁법안을 틀어막거나 물타기하고
방해질을 하며 저러고들 있으며
반드시 쳐내야 하며
아주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자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