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
"불법 행위로 국민에 불안 등 정신적 고통"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尹, 일상 영위하던 국민들에 고통"…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freeboard&comm=CT0055883');){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