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폭동의 판결을 보니 변호사법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25-07-25 2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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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유린한 폭도들이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공탁금을 냇다고 집행유예형으로 자유를 준다는 판결이 나와 분통이 터집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이잡듯 잡던 재판부가 왜 이럴까요?

사법부가 바로서려면 변호사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관예우의 악습을 폐지하고 국선5년을 거치고나서 변호사등록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해보여 더민주당 청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게 동의바랍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5205003EKN3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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