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현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있는지, 어디로 방향을 잡고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이 극우화 되고 보수성향이 뚜렷해지고 청소년들 또한 그런 경향이 보이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뚜렷한 신호를 보내 주고 홍보해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 정책당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핵심 기조: 실력 기반, 책임 있는 학습, 공정한 기회, 철학 있는 민주시민 양성
• 학제 개편: 유·초등 8년제, 중고등 5년제, 대학 5년제. 2년제 전문기술대학확대, 전인교육, 진로탐색, 전공 집중 단계 구분.
• 대학입시: 수시 폐지, 대학수학자격인증시험도입(논술), 대학연합공통시험(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철학 6과목)
• 고등교육 공공성: 수도권 쏠림 억제, 지방국립대 연구중심 육성. 철학·윤리·역사 공통 교육 강조.
• 교육복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 소득연동 등록금제. 학습태도 불성실시 유급 제도 도입.
핵심 기조: 투기는 단속하고, 거주는 보장하며, 국토는 공공자산으로 관리
• 외국인 규제: 취득세 10~15%, 보유세 3~5%, 양도세 차익의 50%.
• 내국인 다주택 제한: 3주택 이상 보유세 누진(최대 6%), 투기지역 거래 허가제.
• 청년·무주택자: 공공토지임대형 분양주택, 청년 장기 임대주택.
• 국토 균형 개발: 수도권 억제, 지방 복합거점 도시 조성.
핵심 기조: 법 앞의 공정, 책임의 귀속, 피해자의 회복 중심
• 과실책임부담 원칙 실현: 범죄 주체 명확히, 공범 책임 차등 적용.
•촉법소년적용은 경범죄로 축소및 강력범죄 예외적용
• 양형 개편: 손해배상 회복 연동형, 반복범 가중처벌제.
• 피해자 중심 정의: 형사 조정 강화, 국선변호 시스템 개혁.
• 공직자 무관용 원칙: 부정부패 공소시효 폐지, 공직 배제 제도화.
핵심 기조: 자위력 강화, 기술 전력화, 국민 방위의식 고양
• 준모병제실시 및 간부 개혁: 복무 중 기술교육 및 학점인정, 전역 후 2년 국가기여기간.
• 자주국방 강화: 전략무기 국산화율 70% 목표, 군산학 연계 R&D 허브 구축.
• 병영문화 혁신: 인권보장, 외부감시 강화, 사망사건 실시간 보고.
핵심 기조: 자주 외교, 실리 중심, 국익 우선
• 4강 외교 독립성 확보, 국제 협의체 참여 시 국익 기준 철저 반영.
• 경제외교: 수입국 분산 전략, 기술유출 방지 조약 강화.
• 이민 정책: STEM 우수인재 특별영주권, 해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핵심 기조: 복지는 무능의 보상 아닌 기회의 평등
• 기본복지: 기초의료, 교육, 주거, 식량은 무조건 보장.
• 일하는 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노동/공공근로 의무 병행.
• 복지 재원: 복지세 신설(고소득자 중심), 중복 복지수급은 실시간 연계차단.
• 노인/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병행, AI 돌봄 시스템 확산.
핵심 기조: 표현의 자유는 진실과 공정의 테두리 안에서
• 언론책임법 도입: 허위정보 반복 보도 시 면허정지 및 손해배상.
• 편향보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공공미디어 감시기구가 공정성 지수 제공.
• 가짜뉴스 분류 알고리즘 공시 의무화: 포털과 SNS 기업 책임 강화.
•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사장 선임을 국회 2/3 동의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되 사회적 폐해가 되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과감한 해산및 재산 몰수와 책임부과하여 신앙의 자유와 사회질서 보호의 균형
•이단 및 사이비 판별기준 정립: 종교피해심의위원회설립, 피해신고시스템운영
•사회적 피해 입증시 해산및 재산환수
•종교투명성재제고: 종교법인 회계공시의무화, 공공사업 참여 및 부설 법인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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