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50대 후반 경상도 참보수(?)가 드리는 제안 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정투입을 위하여, 막대한 세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의 지출은
최소하 하여야 하며,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호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시말해 반대편을 설득하고 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번째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인 임금피크제도의 폐지 입니다.
이유는 대상자들이 50대 후반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들로 가장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20대층 입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크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지지층 확대 등)
대부분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퇴직 세대들은, 대부분 더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퇴직 임박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어, 세수결손과 직결되며, 특히나 인구수가 년도 별로 가장 많은 세대여서,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순간 정부가 부양 관리 해야되는, 다시말해 세금을 지출해야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담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50대들이 근무하는 안정화된 기업에서는 퇴직자가 늘어나도 신규고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로 대체될 뿐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취지인 청년취업이 되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족들은 아버지가 퇴직하는 기업에 아들세대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대간 일자리 갈등은 없는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취약세대인 50대 후반의 국민들과 20대의 청년층에 공감과 지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수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임금피크제 폐지'가 최대의 현안입니다. 많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현안이 해결이 된다면, 경상도 지역의 50대 20대의 지지를 넓힐 수 있고,
이는 취약지역, 취약세대의 지지층 확대로, 이재명 정부의 많은 힘이 될 것이며,
25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많은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년연장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013년에 정해진 법정정년 60세도 채우지 못하고 일터를 쫒겨나 듯,
각종 편법적인 임금피크제로 조기퇴직이 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먼나라 이야기 처럼 들릴뿐, 근로자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여전에 정해진 법정정년 60세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그다음에 정년연장을 논해야 된디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동계와의 협력과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고령화 시대에 꼭 해결해야할 문제로, 미루지 말고 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는 정권 초기에 실행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방지하고, 일자리확보로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50대와 20대 취약지역의 지지층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선거의 승리,
우리의 소망인 이재명정부의 성공으로 귀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