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없자 로비의 힘으로 국힘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공수처 검사 수를 적게 해 제대로 일하기엔 벅찬 힘 없는 작은 공수처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을 피할 수 없자 최대한 검찰개혁의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로비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검찰개혁안이 유출된 것도 굉장히 수상했었는데
민주당 내에도 검찰 인맥이 닿은 분들이 많으시니...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도 흐지부지 하나마나 한 검찰개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후에 부작용 없이 강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김용민의원 유튜브 쇼츠에서 최근 검찰이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두자고 로비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에 두는 게 어때서?' 혹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쇼츠 영상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채널명: 김용민의원, 민트TV
* 영상 제목: 검찰 로비의 목적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
https://youtube.com/shorts/EQxGY39akG4?si=uTIhvT88Nw1Mjw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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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청래 당대표는 제대로 듣고 답하라!!!!!
열불나는 요즘. 정청래, 김병기 쫓아내야지 안되겠다.
민형배 의원이 개혁TF 담당하시던데 걱정이네요. 개혁안 유출도 별거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아
@너무달콤하거든요님에게 보내는 댓글
검찰개혁안 유출이 별일 아니라면 황당하네요...
공수처ㅡ독립기관
중수청ㅡ독립기관
국수본ㅡ행안부산하 독립기관
기소청ㅡ법무부산하 외청
공수처 중수청 국수본 각각의 기관이 서로견제하여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법관과 각 부처공무원 까지 예외없이 상호 고발 수사의뢰와 기소를 가능하게 만들고 부실은폐 증거인멸 행위의 수사와 부실기소를 못하도록 수사검증관 기소검증관 제도를 만들고 검증내용을 상호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보완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