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검찰 조직도 행정부의 산하 기관이므로 너무 홀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틈을 이용하여 봉욱이나 기존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당연히 나중에 검찰이 권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싶을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우려에 점점 공감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다.
이제까지 검찰 개혁을 못해왔던 것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설득을 당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처럼 일단 밀어붙여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보완해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밀어 붙이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다가 주저 앉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해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뚝심을 발휘해서 밀어붙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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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일단 아작내야
그리고 그후에 문제는 그후에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