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ai 를 통한 사건 권고여부를 묻게 하면 안되나?

  • 2025-09-02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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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증할때 프로그램 돌리는것 처럼

중수청에서 불기소 할때..

> 억울한사람 : 조서내용을 AI 프로그램으로 돌려 다시 불기소 의견이 나오는지 재확인

> 경찰 : AI에서 불기소 의견 나오면 스스로 판단해서 불기소함.

공소청에서 재수사 요청할때

> 공소청 : AI에서 재수사 의견 나오면 그때만 재수사요청

공소청 > AI​  < 중수청

이런식으로 두 부서 사이.. AI​가  청렴한 검찰역할과 청렴한 경찰역할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

현금거래할때 서로 못 믿어우니까 에스크로 이용하는것 처럼.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못 믿으니 에스크로 역할을 하는 AI​를 개발하면 되는거 아닌가?

AI​가 무리한 수사로 학습이 되어도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학습 결과로 수사 받으니 상관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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