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개혁과 관련하여.
검새가 무신 대단한 수사역량이 있는것처럼 포장되는 면이 있는데,
법기술질의 잔재주나 있지 무신 얼어죽을 역량은?
경찰보다 검새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각종 거의 무한의 직접 영장청구권, 그리고 (축소)기소권, 불기소권
법기술질을 통한 협박과 회유...특히 말안들으면,
빨대이용해 언론플레이로 인격과 명예살인하기
본인의 다른 사건털어 엮기(별건)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털어 엮기 등등이 있어서 그런거지 무신 역량???
이번 검새개혁과 관련하여
여전히 검새들이 영장청구권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비밀을 요하는 인지수사 등 사건내용이 검새들에게 알려지고
뭔가 연줄이나 받아먹은게 잇으며, 뒷공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영장전담검새부를 두고 반드시 사건내용 유출시 자동적으로
중범죄로 처벌해야하고,
'검새동일체'원칙도 헌법상 가능하면 폐기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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