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에게 요청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해야 한다고 입 버릇 처럼 말들은 합니다.
법비들이 항상 자신들 주장을 할 때마다 국민의 법 감정 운운 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정년은 일반 공무원 보다 법비들은 5년에서 10년을 더 길게 특혜를 누리게 하나요.
일반 공무원 정년 60세 2033년까지 단계적 65세 추진
사법 공무원 법관 65세 대법관,대법원장 70세
어떤 근거로 사법공무원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 했나요.
일반 공무원 65세 고위직 공무원 70세 변경 하거나
사법 공무원 60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 65세 추진 으로 변경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에 부합 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해야 합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