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 헌법 개정으로) 지방법원장 직선제 도입

  • 2025-09-16 21:42:48
  • 3 조회
  • 댓글 0
  • 추천 1

교육감들을 직선으로 뽑는 것처럼

헌법 개정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방 법원장들을 직접 뽑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인단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방법원장 및 대법관을 지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최신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