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성호
윤호중
우리 민주당에 대표적 법조 카르텔의 주범들입니다
이들은 변호사들 입니다
보자고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닌까!
수사보완권이 별로 중요치 않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중대법죄 수사청에 넘기면
검찰은 과거 수사권이 권력이여서 그 것을 그리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수사권을 제제할 곳입니다
지금 법조계나 (대한변협. 이재명. 정성호.윤호중 소속) 법학계(교수등)이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주어야 한다고합니다.
그건데 대통령님도 국민의 뜻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국민의 뜻!
꼼수들 그만 쓰고 김용민.박은정 검찰개혁안이 맞습니다 위원회로 보완하고 검찰에는 완전 수사에 손을 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왜 법조카르텔이 나라를 말하게 하는 것이 이번 내란 재판에도 우리 특검의 공소내용이 윤석열 변호인에
밀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김앤장등 대형 로펌에서 코칭을을 받고 변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란재판의 입증과 현법률의 해석의 다양성으로 특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게 검찰조직이 국민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고 수사와 사법부의 편파 재판이 이루지고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순간 ! 대통령님. 정성호.윤호중은 법조인 카르텔로 보고 탄핵해야 한다
정부조칙법이 별짓 다하다가 1년 유예로 통과되었다
1년 끌다가 보완수사권 줄 것이면 뭐할려고 1년를 유예하나! 정성호는 변호사이다
야비한 짓거리 그만하고 얼른 보완수사권 없에고 유예기간 25.12.31.까지 시행해!
최근 사태보면 공소권도 검찰에 줄수가 없어보여! 이들은 범죄집단이 수사.공소힌디고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의 최악의 집단이야!
정성호 너 조심해!
유호중은 김용민 안으로 하고싶은데 정성호보다 힘이 없으닌까! 할수없이 동조하는 느낌이다
정성호 제발 사퇴해!
대통령님까지 망가트리지말고!
보완수사권 검찰에 주면 기망행위이다
주는 순간 김앤장.태평양.광장.화우등 대형 로펌 성장한다
재소자중 돈없어 이런 로펌 위임안하고 형을 살고있는 재소자가 70%이상이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끝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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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청래가 본색을 드러내나?
무슨 이재명 정성호가 법조카르텔이야?
김용민 박은정이 법조카르텔이겠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나서 민주당이 요상하게 흘러가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다니
정성호 일만 잘하고 있더라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 깡패손에 흉기를 쥐어주는 꼴이고 " 보완수사 요청의견서 " 정도로 한계를 긋고
수사와 증거 왜곡죄
기소조작 왜곡죄
6하원칙 법적용 왜곡죄 같은 견제 보완 법적용항목을
추가하고 공수처 중수청 국수본 기소청 상호간에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과 필요에 따라서는 기소참여권 까지 부여해서 강력한 상호견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있겠네요
검새가 보완수사권을 요구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수사를 않할시 또는 보완수사가 불가능할시는 기한을 정하여
검새는 그기한 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검새들이 하도 법꾸라지 짓을하닌까! 그냥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지말고 김용민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