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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판사의 정년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2025-10-01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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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규정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판사의 정년과 같이 65세로 낮춰 조희대를 즉각 퇴출시키고 특검을 통해 조희대와 지귀연 등 내란 가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냅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주요내용>

대법원장의 정년: 70세

대법관의 정년: 70세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의 정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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