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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심에서 무죄인 경우 검사들이 면책을 위해 항소하지 못하도록 입법해주세요

  • 2025-10-06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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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법피해자들을 위해 


1심에서 무죄인 경우 검사들이 면책을 위해


항소하지 못하는 법안을 검토하여 입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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