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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없애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판사 검사 전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서 전관을 없애면 된다.

  • 2025-10-13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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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없애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판사 검사 전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서 전관을 없애면 된다. 월급 더 줘도 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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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없애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판사 검사 전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서 전관을 없애면 된다. 월급 더 줘도 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조희대 #사법개혁


댓글

12시간전

선진국은 거의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 검사와 판사는
퇴직 후에 변호사 못 하게 못을 박아주세요
이런 이익 때문에 비리 검사 비리 판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집단이
법죄자들 보다 더 더러우니
누가 누굴 단죄한다는 말임니까
더 더러운 놈이 덜 더러운 놈 처벌한다
정말 아니러니 입니다 ㅋ

12시간전

퇴직 전에 일부로 맡은 사건을
빨리 해결 안 하고 남겨뒀다가
유명 로펌에 들어가서
그 사건 피의자에 접근해서
잘 해결해 줄테니
얼마 내 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판사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임료 수십억씩 받아쳐먹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ㅉ

4시간전

더러운것들 사법부
사법피해신고센터 좀 이용하십시다.
저도 신고접수좀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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