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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대는 재판소원이 제외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역시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한다,
누구말이 팩트이며 그동안에 당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원점이 누구인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서울 아파트 어마어마 부실폭탄 섣불리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아파트 대 폭락 반드시 올 것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 AI 제작한 영상 표시 의무화 시켜야 위반했을 때 벌금및 제재해야 심각한 듯
이해찬 전 총리 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 곁으로 오신 해찬들님~
아파트 가격 거품의 원리 다 국힘쓰레기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정책 때문 심각한 금융부실 초래할 것
무능한 정청래는 내려와라! 비대위체제로 나아가라!
속도가 넘 느리다. 당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좀 하소!
누구를 위한 사법부 개혁인가?
에이 그래도 빵진숙은 넘사벽이죠.
박수현 역할이 '김어준 꼭두각시 엄호'인가요. 아주 불쾌합니다. 지가 뭔데 자꾸 나서요.
정청래. 다스뵈이다 나와서 어준이가 우쭈쭈 해준다고 즙 짜는 모습 보고 경악했네요. 몇달 안남았어요.
입으로 정의를 외치지나 말던지 입으로는 아주 정의로운척 온갖 아양을 떨고 권력을 잡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인듯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행태를 보이는 위선적 행태 그나마 윤석열 정권과 싸운 MBC 보도국장을 마음에 들지 않은 발언했다고 퇴장시키는 최민희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몰랐다는 딸 결혼식 변명도 너무 구려 제발 욕심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이러니 내로남불당 소리 들어도 반박을 할수가 없죠 국짐당은 원래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매국노 집단 민주당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속을 보면 국짐당과 오십보차이로 이익추구집단 믿었던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고개 돌리는거 안보이나봐요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