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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약 50%인 2,500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고층화 정책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독 그린벨트 해제에만 과도하게 반대하는 것은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성비 없는 농지 보호: 가성비도 나오지 않는 수도권 농지를 굳이 보호할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쌀 재배를 줄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의 농지 보호를 고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골 농지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 효율성: 그린벨트를 풀어 국토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모듈형 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충분한 산림 면적: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산림 지역 비율이 세계 4위 안에 들어갑니다.
굳이 그린벨트로 묶어두지 않아도 이미 녹지는 충분합니다.
강남 3구 과밀 지역: 강남구 55만 명, 송파구 65만 명 등 이미 과밀 지역인데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건설사와 오세훈 시장 비판: 건설사들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강남 3구 재건축에 집중하며 공급을 늘리는
행태에 대해 경실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값싼 주택 대신 비싼 강남 3구 재건축 공급만 몰두 .
서민 주거 안정 촉구: 이러니 서민들만 빚쟁이가 되어 고통받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땅값은 선반영되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해제하여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남, 부천, 태릉 등지의 농지나 골프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모듈형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가성비 있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보다 중소건설 모듈성 아파트 주택으로 신속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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