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직장인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정하는 많은 법들이 선의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약자들만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비정규직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입사자들은 2년 마다 회사를 떠돌다 나이가 차면 계약직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서 조기 정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2년 마다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실까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시장의 논리로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 비정규직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고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런 법이 지금도 시행되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법을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 계약직들의 호소와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을 죽이는 법입니다.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면 체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리더가 될 만큼 인정받지 못 했거나 리더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회사 내에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층입니다. 앞으로 리더나 임원이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층이어서 업무에 관심이 없고 조직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면 절대 추가로 업무를 맡지 않아서 쥬니어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저성과자를 마음대로 해고도 하지 못 하니 마음 놓고 일 안 하면서 눈치도 안 보고 월급만 축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60세가 되어도 청년 못지 않은 역량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기업에서 전문위원, 고문으로 고용해서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다. 구지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AI,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등에서 여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시 수혜를 받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경제 경쟁력이 나날이 추락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국에게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어디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정년 연장은 청년을 죽이고 저출생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SW기업을 제외하고 회사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68 ~ 75년생이 50~70%가 됩니다.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나이 때문에 타 회사로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자진 퇴사가 극히 적은 층입니다. 이들이 퇴직해야 청년들 채용 기회도 생길텐데 앞으로 5년 정년 연장하게 되면 10 ~ 15년내에 졸업하는 청년들 일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사회에 자식을 갖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시니어층이 받을 국민연금 제원을 마련하지 못 해 미래에 전 세대가 공명하는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년연장 같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도층과 청년층이 떠날 것이고 사법/언론개혁 동력 상실로 국짐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정년 연장, 4.5일 근무제 이런 법 제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용입니까? 포퓰리즘입니다. 

현재도 국내에서 4.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됩니다.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왜 획일적인 법을 제정합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저는 정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고용하면 아무리 장기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절대 해고하지 못 하는 이런 악법을 개정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면 기업이 필요에 따라 부담을 갖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정년연장 관련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게는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날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들이 왜 말도 안되는 윤어게인을 왜치는 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옮고 그름을 떠나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것이죠. 현실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청년들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