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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께서 대장동 관련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것에 대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본인만 똑똑합니까?
지금 국짐이 저렇게 꼬투리 잡듯 날뛰는 상황에서
지도부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자중해야 하지 않나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지요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자중하며 검찰 개혁과 국짐의 여러 문제들
내란 관련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닌데
서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꼬집어서
본인만 똑똑한듯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들병이 국정농단에 난장치고 친위쿠테타로 개판칠때는 뭐라고 ㅇㄱㄹ를 털었는지 궁금하네?? 만만한 민주당과 이대통령 한테는 뭔소리를 해도 검사쇅히들의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없으니 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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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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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들병이 국정농단에 난장치고
친위쿠테타로 개판칠때는 뭐라고 ㅇㄱㄹ를 털었는지 궁금하네??
만만한 민주당과 이대통령 한테는 뭔소리를 해도
검사쇅히들의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없으니 그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