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환수 관련 핵심 요약
1. 계약상 환수 근거는 존재한다
-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고,
→ 이 서약서에는 불법행위 발생 시 기존 배당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됨.
2. 형사재판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 대장동 일당은 금품·향응 제공, 배임,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됨.
→ 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의 강력한 근거가 됨.
3.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
- 형사 유죄 판결 + 계약 조항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유효한 기반
-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환수 불가능”이라는 정치적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함
- 일부 정치인은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 이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 법적 사실은 아님
→ 그런 주장이 반복되면 환수 시도 자체가 무력화되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
5. 결국 환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 법원이 계약 조항과 형사판결을 근거로 환수 명령을 내리면
→ 실질적인 수익 환수는 충분히 가능
청렴이행서는 사업 후 법적인 특히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인데, 이해대해서 말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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