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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평론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법사위가 대통령순방중 항명검사 18명을 원내지도부와 협의없이 먼저 고발조치한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지 않는 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단합을 하지
않는 한 말들이 달라지게 될 수 있고 이런것들을 파고들어 나름대로 압수수색에 준하는 협조를 법무부에
요청해서 법무부 자료를 받아서 검사들이 어떤식으로 담합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항명했는지 밝혀내는
순간 검사장 18명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밝혀낸 자료를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주면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
법사위 김용민측에서 법사위 18명을 협의없이 고발을 함으로써 법사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검사들을 고발한 순간 검사들은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말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그리하여 국정조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으로 만들어 국정조사의 효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법사위의 고발로 검찰 내부는 좋아하고 있고 지검장들도 고마워하고 있다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8명을 다 날려버릴수 있는 기회를 두세명만 사표쓰고 나가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면 전략적 실수를 하신 법사위는 뒷감당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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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명에게 보복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똥청래나, 김병기는 몰랐다 또 거짓말 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꾸 대통령 일거리를 만드는 부담스런 존재들이 되고 있어요. 빨리 똥청래 끌어 내리고 제대로 된 당대표를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