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조혁당의 월권

  • 2025-12-07 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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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시에도 조혁당은 처음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제안했다가 얼마 뒤에

  행안부로 두는것으로 수정하더니 지속적으로 정성호장관을 공격하며 이재명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법관 추천위에 법무부장관 추천권을 삭제하라는 식으로

  또 이재명정부를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삭제하라는 식의 태도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행동인지 의문이듭니다

  민주당에도 유능하시고 현명하신 법조인들이 많고 9월부터 발의된 상태로 있었는데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하셨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조희대를 못 믿어서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판사와 영장법관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가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다면 헌재는 사라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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